Wrong-Way Traffic Accident at Seoul City Hall Station

Transcript

브라더윤 뉴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더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5일 금요일에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전까지의 팟캐스트와는 시작이 조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브라더윤 뉴스’라는 기획은 이번에 새로 준비한 기획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얼마 전보단 조금 더 전에, 한 청취자분께서 한국에 대한 한국 국내 또는 국외 뉴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팟캐스트를 통해 소개해 주면 좋겠다는 리퀘스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리퀘스트를 보고 저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 또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이렇게 ‘브라더윤 뉴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해당 리퀘스트를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매주 올라가던 정규 에피소드는 계속 매주 올라갈 거고요.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브라더윤 뉴스’라는 코너도 별도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뉴스는 제가 선정할 건데요. 가급적이면 저의 생각이 너무 반영되지 않을 그런 뉴스들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너무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담기기 쉬운 그런 주제보다는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카테고리의 뉴스들을 선정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뉴스는 지난 7월 1일 월요일에 있었던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1일 월요일에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에 대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특별시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중이던 차 한 대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인도를 향해 돌진하면서 다수의 보행자와 차량을 치고 지나갔고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가 스스로 갑자기 과속을 일으켰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급발진이 인정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사망한 9명은 30대 4명 40대 1명 50대 4명으로 전원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2명은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이날이 상을 받은 날이었고, 4명은 은행 직원들로 이날 승진을 축하하는 술자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가해 운전자의 말대로 차량이 급발진을 일으켰는가 일으키지 않았는가가 되겠지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더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문제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는 68세로 상당히 고령의 운전자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해왔고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만 해도 79세의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13.3%에서 24.3%까지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고령화 현상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운전자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현재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있을까요? 현재 한국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운전 면허를 갱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그냥 갱신해 주는 게 아니라, 갱신할 때마다 인지능력을 검사하고 교통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 후 그것을 마치면 다시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령의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해당 운전자에게 약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진 반납률은 전체 고령운전자의 2%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발급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고 꼼꼼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보면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재심사를 실시한 뒤 운전 능력에 따라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발급해 주기도 하고, 미국의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75세에서 80세 운전자는 4년, 81세에서 86세의 운전자는 2년, 87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하고 있고, 그 갱신 시험에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운전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적인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보면 특정 나이를 넘긴 운전자가 면허를 유지하려면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의학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5년마다 의학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고, 덴마크와 핀란드는 70세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사례처럼, 한국도 고령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갱신해 주지 말고, 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가능 능력을 확인한 후에 조건에 따라 적절한 면허를 갱신해 주자는 ‘조건부 면허 발급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일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노인 인구의 이동권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쉽게 말해, 어디든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시설과 인프라가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농촌,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인 서울처럼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 농촌 이런 곳에 사는 고령 인구는 내가 면허가 없으면, 다시 말해 차가 없으면 병원에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해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지원해 준다든지 최대한의 교통 편의 시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발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운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기 전에는 무작정 고령인구의 면허 갱신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면 이 주장도 그 근거와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고령 인구의 운전 면허 갱신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교통 약자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나라는 어떤가요? 오늘은 한국의 얘기를 드렸지만, 한국 말고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정책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퀘스트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첫 번째 브라더윤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안타깝고 무겁고 슬픈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되어서 저의 마음도 지금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도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 팟캐스트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구요. 오늘 팟캐스트는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뉴스와 관련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들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나왔죠? 트랜스크립트가 제공이 되니까요. 팟캐스트가 많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트랜스크립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언제나 저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은 에피소드 설명란의 리퀘스트 링크를 눌러서 저에게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제가 꼭 읽고서 나중에 팟캐스트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 관리 잘 해주시구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