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te over extending retirement age
The Voices of Pro and Con
定年延長をめぐる議論
その賛否両論の声
[인트로] (00:17)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더윤의 한국어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에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서울 기온이 영하, 즉 마이너스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12월이 되면 얼마나 추울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의 날씨는 어떠한지 궁금해지네요.
○ 영하(Below zero (temperature) / 氷点下 / Dưới không độ)
그리고 저는 요새 러닝, 달리기를 시작했답니다. 원래 일주일에 4일 정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달리기를 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러닝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은 요즘 러닝이 정말 유행하고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러닝을 하는 모임도 많이 생겼고요. 마라톤 대회도 아주 많이 열리고 있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날씨만 괜찮다면, 건강을 위해 꾸준히 달리기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 분위기가 형성되다(The atmosphere is formed, an environment is created / 雰囲気が形成される / Bầu không khí được tạo ra)
[주제소개] (02:02)
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바로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년’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즉 직원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즉 퇴직해야 하는 나이를 말해요. 회사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 본인이 아무리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장’은 무엇인가를 길게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년 연장’은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정해진 나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 뜨거운 감자(Hot potato (a sensitive issue) / 熱いジャガイモ / Vấn đề nan giải, Vấn đề nóng)
○ 정년 연장(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 定年延長 / Kéo dài tuổi nghỉ hưu)
○ 근로자(Worker, laborer / 勤労者 / Người lao động, Công nhân)
○ 퇴직(Retirement / 退職 / Nghỉ hưu, Thôi việc)
최근 한국에서는 이 ‘정년 연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 즉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다투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오늘은 과연 한국에서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찬반 논란(Pro and con controversy, debate / 賛否両論 / Tranh cãi đồng tình và phản đối)
○ 찬성(Agreement, approval / 賛成 / Đồng ý, Tán thành)
○ 반대(Opposition, disagreement / 反対 / Phản đối)
○ 다투다(to fight, to argue / 争う / Tranh cãi, Cãi nhau)
[본론]
1. ‘정년 연장’ 주장의 배경 (03:47)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정해진 나이를 뜻하는데요. 왜 갑자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은 법으로 모든 직장에서 정년을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회사 마음대로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 없게 한 거예요. 덕분에 한국의 근로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만 60세까지는 안정적으로 직장에 고용되어 일을 할 수 있죠.
○ 설정하다(to set up, to establish / 設定する / Thiết lập, Cài đặt)
○ 안정적으로(Stably, securely / 安定的に / Một cách ổn định, Vững vàng)
○ 고용되다(to be employed / 雇用される / Được thuê, Được tuyển dụng)
그런데 최근, 이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이렇게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인층의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다는 점이에요. ‘공백’은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소득 공백’은 소득이 없는 빈 기간을 의미하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득 공백’은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선뜻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볼게요.
○ 소득 공백(Income gap, income hiatus / 所得の空白 / Khoảng trống thu nhập)
○ 연금(Pension / 年金 / Tiền lương hưu)
○ 선뜻 (Readily, willingly, without hesitation / 快く / Sẵn lòng)
우선, ‘연금’은 한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돈을 납부하고, 즉 내고, 은퇴 후, 즉 일을 그만둔 후에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고 은퇴 후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즉 늙은 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 납부하다(to pay, to remit / 納付する / Nộp, Đóng (tiền))
○ 액수(Amount (of money) / 額数 / Số tiền, Khoản tiền)
○ 노후 생활(Life in old age, later life / 老後生活 / Cuộc sống tuổi già)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더 늦게 태어난 사람일수록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곧 60세가 되는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 늦춰지다(to be delayed, to be postponed / 遅れる / Bị trì hoãn)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으로 정해진 한국의 정년은 만 60세예요. 그런데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그럼 그 사이 5년 동안, 이들에게는 월급도, 연금도 받지 못하는 '소득 없는 기간’, 즉 ‘소득 공백’이 생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소득 공백’으로 인해, 은퇴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 나타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 정년을 국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리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걸 의미하고요.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에 달합니다.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이죠.
○ 생산가능인구(Working-age population / 生産年齢人口 / Dân số trong độ tuổi lao động)
○ 경제 활동(Economic activity / 経済活動 / Hoạt động kinh tế)
○ 저출생(Low birth rate / 少子化 / Tỷ lệ sinh thấp)
○ 고령화(Aging (of a population) / 高齢化 / Già hóa dân số)
이렇듯, 현재 한국은 아이들은 줄고 노인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60년에는 50% 아래로 떨어지고, 2072년이 되면 지금보다 생산인구가 2,000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예요. 상당히 심각하죠?
이렇게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직장에서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건 국가적인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년을 늘려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 국가적(National / 国家的 / Mang tính quốc gia)
2.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입장 (11:18)
네! 지금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는 주로 '노동계', 즉 '노동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말하자면, ‘노조’, 즉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월급이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말합니다.
○ 노동계(Labor sector, the world of labor / 労働界 / Giới lao động)
○ 노동조합(Labor union / 労働組合 / Công đoàn lao động)
○ 근무 환경(Working environment / 勤務環境 / Môi trường làm việc)
○ 개선하다(to improve, to ameliorate / 改善する / Cải thiện)
이 노동계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노동계가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입니다. '삭감'은 '깎아서 줄인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임금, 즉 회사에서 받는 돈은 깎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나이만 65세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 명확하다(to be clear, to be explicit / 明確だ / Rõ ràng)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이유,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근거로 들어서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꼭 법으로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해야 하나? 60세에 퇴직을 한 뒤에, 필요한 사람만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계속 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이에요. 이처럼 정년 이후에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속 일하는 것을 ‘재고용’이라고 하는데요. ‘재고용’ 방식을 사용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고, 회사와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서 더 유연하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해가 되실까요?
○ 반론(Rebuttal, counter-argument / 反論 / Phản bác)
○ 재고용(Re-employment / 再雇用 / Tái tuyển dụng)
하지만 노동계는 이 '재고용' 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재고용’ 방식에 반대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퇴직 후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퇴직 후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재고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회사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뽑는 '선별적 재고용'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시 고용해주는 '의무적 재고용'이 있죠. 노동계는 법적으로 정년 연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선별적 재고용’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남길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거나 회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은 재고용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 선별적(Selective / 選別的 / Chọn lọc)
○ 의무적(Obligatory, compulsory / 義務的 / Bắt buộc)
그리고 설령, 원하는 사람을 모두 다시 고용해주는 ‘의무적 재고용’을 한다고 해도, ‘재고용’은 1년마다 계약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자체가 아주 불안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올해 재고용 계약을 해도, 내년에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 설령(Even if, granting that / たとえ / Cho dù)
네! 그리고 ‘재고용’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인, 임금이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을 넘어서 회사와 재고용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정년 이전까지 받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최저 시급 정도의 임금을 받고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동계는 이렇게 임금을 대폭 깎는 ‘재고용’ 방식으로는 ‘소득 공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 민감하다(to be sensitive / 敏感だ / Nhạy cảm)
○ 최저 시급(Minimum hourly wage / 最低時給 / Mức lương tối thiểu theo giờ)
3.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 (17:45)
자! 지금까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주로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핵심 주장은 법으로 65세까지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60세 정년 이후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고용' 같은 방식을 선택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죠.
○ 자율적으로 (Autonomously, voluntarily / 自律的に / Một cách tự chủ)
경영계가 이렇게 반대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바로 '인건비 부담’입니다. ‘인건비’는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인건비가 늘어나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 경영계(Business sector, management sector / 経営界 / Giới kinh doanh)
○ 자율적으로(Autonomously, voluntarily / 自律的に / Một cách tự chủ)
○ 인건비(Labor costs / 人件費 / Chi phí nhân công)
○ 부담(Burden, responsibility / 負担 / Gánh nặng)
아마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한국 기업의 독특한 임금 시스템인 '연공급제'를 알아야 합니다. '연공급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즉 근속 연수에 따라 월급이 자동으로 계속 오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소속되어서 오래 일하면, 그 사람이 딱히 성과를 내지 않아도 점점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 ‘연공급제’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죠.
○ 연공급제(Seniority-based pay system / 年功序列制度 / Chế độ trả lương theo thâm niên)
○ 성과(Performance, result / 成果 / Hiệu quả)
○ 근속 연수(Length of servic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 勤続年数 / Số năm làm việc)
○ 소속되다(to belong to, to be affiliated with / 所属する / Thuộc về)
자! 이 ‘연공급제’는 사실 큰 장점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충성심을 가지고 오래 일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직원 입장에서는,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덕분에 회사는 회사의 기술과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 즉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 충성심(Loyalty / 忠誠心 / Lòng trung thành)
○ 인재(Talent, talented person / 人材 / Nhân tài)
○ 유출(Leakage, outflow / 流出 / Thất thoát)
그래서 ‘연공급제’는 한국과 일본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그 회사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요한데, ‘연공급제’ 덕분에 기술과 노하우를 익힌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평생 한 회사에서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데에 ‘연공급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존재하죠.
○ 제조업(Manufacturing industry / 製造業 / Ngành sản xuất)
○ 존재하다(to exist / 存在する / Tồn tại)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연공급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점이에요. 2021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30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신입사원보다 무려 2.95배나 높다고 해요. 유럽이 평균 1.65배, 일본이 2.27배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 신입사원(New employee / 新入社員 / Nhân viên mới)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월급을 가장 많이 받아 가는 근로자들을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경쟁력을 잃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 경쟁력(Competitiveness / 競争力 / Khả năng cạnh tranh)
자! 그런데 여러분,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정년 연장 반대의 더 중요한 이유로 이어집니다. 바로 '청년 일자리 감소’, 즉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에요.
○ 일자리(Job, employment / 仕事 / Việc làm)
당연히, 기업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비싼 근로자들을 더 오래 고용하게 되면, 당연히 신입사원, 즉 청년들을 뽑을 여유가 없어지겠죠? 안 그래도 현재 한국은 신입사원을 뽑는 신입 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년까지 연장되어 버리면, 신입 채용이 더 줄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것이죠.
○ 신입 채용(Hiring new employees / 新規採用 / Tuyển dụng nhân viên mới)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논쟁이 단순히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갈등, 즉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있기도 합니다.
○ 세대 갈등(Generational conflict / 世代間の葛藤 / Mâu thuẫn thế hệ)
물론 정년 연장이 무조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청년 일자리’는 정년뿐 아니라 그 일자리의 분야와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죠. 특히 노동계는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일자리와 청년들의 일자리는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분야(Field, sector / 分野 / Lĩnh vực)
○ 특성(Characteristic, property / 特性 / Đặc tính)
○ 요소(Element, factor / 要素 / Yếu tố)
정년이 연장되었을 때 실제로 청년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이유 때문에 경영계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정년 연장이 한국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국의 노동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중 구조(Dual structure / 二重構造 / Cấu trúc kép)
먼저 한국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중 구조’는 무엇인가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한국 노동 시장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건, 노동 시장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뜻하죠.
한국 노동 시장의 한쪽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임금, 즉 월급도 많이 받고 고용도 안정적인,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앟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처럼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도 불안정한, 이른바 ‘나쁜 일자리'가 있죠. 참고로 '비정규직'은 계약직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는 월급이나 복지 혜택 같은 것들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노동 시장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양분된, 즉 둘로 나누어진 것을 두고, 한국의 노동 시장이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 대기업(Large corporation / 大企業 / Doanh nghiệp lớn)
○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 / 公共機関 / Cơ quan công cộng)
○ 이른바(So-called / いわゆる / Cái gọi là)
○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 中小企業 /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 계약직(Contract worker / 契約職 / Nhân viên hợp đồng)
○ 복지(Welfare / 福祉 / Phúc lợi)
○ 혜택(Benefit / 恩恵 / Lợi ích)
그런데 왜 '정년 연장' 이야기에 이 '이중 구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건, ‘정년 연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받게 될 거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80%는 여러 이유로 인해 애초에 정년 자체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정년이 연장되든 연장되지 않든 정년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 애초에(From the start, originally / 初めから / Ngay từ đầu)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결국 그 혜택은 ‘좋은 일자리’에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 열악하다(to be poor, to be inferior (conditions) / 劣悪だ / Tồi tàn)
그리고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이런 ‘좋은 일자리’가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구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이다 보니, 청년들의 불만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기성세대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빼앗아 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 기성세대(Older generation, established generation / 既成世代 / Thế hệ cũ)
그러다 보니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 전에, 한국 노동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중 구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4. 브라더윤의 생각 (29:11)
네! 지금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된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달해 드린 것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정년이 연장되었을 때 정말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줄어드는지는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을 때, 청년들의 일자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논의에 정작 청년들의 목소리는 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검증되다(to be verified, to be proven / 検証される / Được kiểm chứng)
○ 영향이 가다(to be affected, to have an influence / 影響が及ぶ / Gây ảnh hưởng)
이렇듯 청년과도 큰 관련이 있는 사회적 논쟁에서, 정작 청년들이 소외되는, 즉 빠지게 되는 일은 최근 한국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한국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 매달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납부하고, 은퇴 후에 그 돈을 받아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좋은 취지이죠?
○ 소외되다(to be alienated, to be neglected / 疎外される / Bị cô lập)
○ 취지(Purpose, intent / 趣旨 / Mục đích)
그런데 최근 한국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국민연금’과 관련한 불신, 즉 믿지 못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낸 돈을 미래에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극심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불안감의 핵심 원인입니다.
○ 불신(Distrust / 不信 / Bất tín)
연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일하는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부양하는, 즉 돌보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돈을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30년에서 40년 뒤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즉 다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낸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 부양하다(to support, to provide for / 扶養する / Nuôi dưỡng)
○ 폭발적으로(Explosively, dramatically / 爆発的に / Bùng nổ)
○ 고갈되다(to be exhausted, to be depleted / 枯渇する / Cạn kiệt)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감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죠.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막으려면 돈을 더 많이 내게 하거나, 더 늦게 받게 하거나, 아니면 받는 돈을 줄이는 방식의 개혁이 꼭 필요한데요. 이런 정책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 불리한, 인기 없는 정책이죠. 결국 한국의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해결을 계속 미루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 정치권(Political circles, political arena / 政界 / Giới chính trị)
○ 지적되다(to be pointed out / 指摘される / Bị chỉ ra)
○ 개혁(Reform / 改革 / Cải cách)
○ 선거(Election / 選挙 / Bầu cử)
○ 표를 얻다(to win votes / 票を得る / Giành phiếu bầu)
그리고 이 불신은 지금 세대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의 국민연금 시스템에서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게 될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청년 세대를 포함한 미래 세대가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방향으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돈을 받지도 못하는데 기성 세대를 위해 돈을 약탈당하고 있다, 즉 강제로 빼앗기고 있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 미래 세대(Future generation / 未来世代 / Thế hệ tương lai)
○ 약탈당하다(to be plundered, to be robbed / 略奪される / Bị cướp bóc)
○ 극단적(Extreme, radical / 極端的 / Cực đoan)
네! 국민연금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다룬 '정년 연장' 문제도 이와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소득 공백'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아주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가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도 많죠. 그러니 정년을 연장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 노인 빈곤율(Elderly poverty rate / 老人貧困率 / Tỷ lệ nghèo ở người già)
하지만 동시에, '좋은 일자리' 자체가 너무나도 적은 한국의 노동 시장 속에서, 이러한 정년 연장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걱정 역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회적 논의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는 또다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회적 논쟁에서 청년 세대가 계속 빠지게 되면서, 청년들은 큰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세대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 직결되다(to be directly connected / 直結する / Liên quan trực tiếp)
○ 박탈감(Sense of deprivation / 剥奪感 / Cảm giác bị tước đoạt)
○ 무력감(Sense of helplessness / 無力感 / Cảm giác bất lực)
[엔딩] (37:13)
네! 오늘은 여러분께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 보았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와서 힘드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도 트랜스크립트와 함께 단어를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에피소드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팟캐스트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즐거운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해 주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럼 모두, 안녕!
Vocabulary
○ 영하(Below zero (temperature) / 氷点下 / Dưới không độ)
○ 분위기가 형성되다(The atmosphere is formed, an environment is created / 雰囲気が形成される / Bầu không khí được tạo ra)
○ 뜨거운 감자(Hot potato (a sensitive issue) / 熱いジャガイモ / Vấn đề nan giải, Vấn đề nóng)
○ 정년 연장(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 定年延長 / Kéo dài tuổi nghỉ hưu)
○ 근로자(Worker, laborer / 勤労者 / Người lao động, Công nhân)
○ 퇴직(Retirement / 退職 / Nghỉ hưu, Thôi việc)
○ 찬반 논란(Pro and con controversy, debate / 賛否両論 / Tranh cãi đồng tình và phản đối)
○ 찬성(Agreement, approval / 賛成 / Đồng ý, Tán thành)
○ 반대(Opposition, disagreement / 反対 / Phản đối)
○ 다투다(to fight, to argue / 争う / Tranh cãi, Cãi nhau)
○ 설정하다(to set up, to establish / 設定する / Thiết lập, Cài đặt)
○ 안정적으로(Stably, securely / 安定的に / Một cách ổn định, Vững vàng)
○ 고용되다(to be employed / 雇用される / Được thuê, Được tuyển dụng)
○ 소득 공백(Income gap, income hiatus / 所得の空白 / Khoảng trống thu nhập)
○ 연금(Pension / 年金 / Tiền lương hưu)
○ 납부하다(to pay, to remit / 納付する / Nộp, Đóng (tiền))
○ 액수(Amount (of money) / 額数 / Số tiền, Khoản tiền)
○ 노후 생활(Life in old age, later life / 老後生活 / Cuộc sống tuổi già)
○ 늦춰지다(to be delayed, to be postponed / 遅れる / Bị trì hoãn)
○ 생산가능인구(Working-age population / 生産年齢人口 / Dân số trong độ tuổi lao động)
○ 경제 활동(Economic activity / 経済活動 / Hoạt động kinh tế)
○ 저출생(Low birth rate / 少子化 / Tỷ lệ sinh thấp)
○ 고령화(Aging (of a population) / 高齢化 / Già hóa dân số)
○ 국가적(National / 国家的 / Mang tính quốc gia)
○ 노동계(Labor sector, the world of labor / 労働界 / Giới lao động)
○ 노동조합(Labor union / 労働組合 / Công đoàn lao động)
○ 근무 환경(Working environment / 勤務環境 / Môi trường làm việc)
○ 개선하다(to improve, to ameliorate / 改善する / Cải thiện)
○ 명확하다(to be clear, to be explicit / 明確だ / Rõ ràng)
○ 반론(Rebuttal, counter-argument / 反論 / Phản bác)
○ 재고용(Re-employment / 再雇用 / Tái tuyển dụng)
○ 선별적(Selective / 選別的 / Chọn lọc)
○ 의무적(Obligatory, compulsory / 義務的 / Bắt buộc)
○ 설령(Even if, granting that / たとえ / Cho dù)
○ 민감하다(to be sensitive / 敏感だ / Nhạy cảm)
○ 최저 시급(Minimum hourly wage / 最低時給 / Mức lương tối thiểu theo giờ)
○ 경영계(Business sector, management sector / 経営界 / Giới kinh doanh)
○ 자율적으로(Autonomously, voluntarily / 自律的に / Một cách tự chủ)
○ 인건비(Labor costs / 人件費 / Chi phí nhân công)
○ 부담(Burden, responsibility / 負担 / Gánh nặng)
○ 연공급제(Seniority-based pay system / 年功序列制度 / Chế độ trả lương theo thâm niên)
○ 성과(Performance, result / 成果 / Hiệu quả)
○ 근속 연수(Length of servic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 勤続年数 / Số năm làm việc)
○ 소속되다(to belong to, to be affiliated with / 所属する / Thuộc về)
○ 충성심(Loyalty / 忠誠心 / Lòng trung thành)
○ 인재(Talent, talented person / 人材 / Nhân tài)
○ 유출(Leakage, outflow / 流出 / Thất thoát)
○ 제조업(Manufacturing industry / 製造業 / Ngành sản xuất)
○ 존재하다(to exist / 存在する / Tồn tại)
○ 신입사원(New employee / 新入社員 / Nhân viên mới)
○ 경쟁력(Competitiveness / 競争力 / Khả năng cạnh tranh)
○ 일자리(Job, employment / 仕事 / Việc làm)
○ 신입 채용(Hiring new employees / 新規採用 / Tuyển dụng nhân viên mới)
○ 세대 갈등(Generational conflict / 世代間の葛藤 / Mâu thuẫn thế hệ)
○ 분야(Field, sector / 分野 / Lĩnh vực)
○ 특성(Characteristic, property / 特性 / Đặc tính)
○ 요소(Element, factor / 要素 / Yếu tố)
○ 이중 구조(Dual structure / 二重構造 / Cấu trúc kép)
○ 대기업(Large corporation / 大企業 / Doanh nghiệp lớn)
○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 / 公共機関 / Cơ quan công cộng)
○ 이른바(So-called / いわゆる / Cái gọi là)
○ 계약직(Contract worker / 契約職 / Nhân viên hợp đồng)
○ 복지(Welfare / 福祉 / Phúc lợi)
○ 혜택(Benefit / 恩恵 / Lợi ích)
○ 애초에(From the start, originally / 初めから / Ngay từ đầu)
○ 열악하다(to be poor, to be inferior (conditions) / 劣悪だ / Tồi tàn)
○ 기성세대(Older generation, established generation / 既成世代 / Thế hệ cũ)
○ 검증되다(to be verified, to be proven / 検証される / Được kiểm chứng)
○ 영향이 가다(to be affected, to have an influence / 影響が及ぶ / Gây ảnh hưởng)
○ 소외되다(to be alienated, to be neglected / 疎外される / Bị cô lập)
○ 취지(Purpose, intent / 趣旨 / Mục đích)
○ 불신(Distrust / 不信 / Bất tín)
○ 부양하다(to support, to provide for / 扶養する / Nuôi dưỡng)
○ 폭발적으로(Explosively, dramatically / 爆発的に / Bùng nổ)
○ 고갈되다(to be exhausted, to be depleted / 枯渇する / Cạn kiệt)
○ 정치권(Political circles, political arena / 政界 / Giới chính trị)
○ 지적되다(to be pointed out / 指摘される / Bị chỉ ra)
○ 개혁(Reform / 改革 / Cải cách)
○ 선거(Election / 選挙 / Bầu cử)
○ 표를 얻다(to win votes / 票を得る / Giành phiếu bầu)
○ 미래 세대(Future generation / 未来世代 / Thế hệ tương lai)
○ 약탈당하다(to be plundered, to be robbed / 略奪される / Bị cướp bóc)
○ 극단적(Extreme, radical / 極端的 / Cực đoan)
○ 노인 빈곤율(Elderly poverty rate / 老人貧困率 / Tỷ lệ nghèo ở người già)
○ 직결되다(to be directly connected / 直結する / Liên quan trực tiếp)
○ 박탈감(Sense of deprivation / 剥奪感 / Cảm giác bị tước đoạt)
○ 무력감(Sense of helplessness / 無力感 / Cảm giác bất lực)
References
김정민. (2025, 11월 9일). 65세 정년 연장 20%만 웃는다?..세대간 일자리전쟁 포성.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42364080&mediaCodeNo=257
안현정. (2025, 9월 11일). 불붙은 ‘정년 연장’ 논의, 청년 일자리 잠식에 고용시장 세대 갈등 격화 조짐. 디 이코노미 코리아. https://kr.economy.ac/news/2025/09/202509279174
이승호, & 오계택. (2025).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위한 정책 방안. 노동리뷰, 244, 14-20. https://repository.kli.re.kr/researcher/f79fc7b5-e86a-4c63-a59a-342b52082995
이지민. (2025, 1월 29일). ‘정년 65세’ 연장, 찬반 논란… 쟁점별 Q&A.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9505955
이철승. (2025). 오픈 엑시트 불평등의 미래: 케이지에서 빠져나오기. 문학과지성사.
조용만. (2012).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 노동정책연구, 12(3), 1-23.
한인상. (2025).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54853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12월 3일).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https://www.kefplaza.com/web/pages/gc38139a.do?bbsFlag=View&bbsId=0009&nttId=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