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Presidential System, Part 1: How Did Korea's Presidential System Begin?
韓国の大統領制①：韓国の大統領制はどのように始まったのか?
Chế độ tổng thống Hàn Quốc, kỳ 1: Chế độ tổng thống Hàn Quốc đã bắt đầu như thế nào?
[인트로] (00:17)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더윤의 한국어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에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다녔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졸업생도 1년에 10만 원만 내면 책을 보거나 빌릴 수 있더라고요. 덕분에 요즘은 매일 아침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정작 학교에 다닐 때는 도서관에 많이 가지 않았는데, 졸업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주 가게 되었네요.
○ 정작
- An adverb used to point out that what actually happened was the opposite of what one would expect.
- 期待されることとは逆の事実を示すときに使う副詞。「〜のときはむしろそうしなかった」という対比を表す。
- Phó từ dùng để nêu ra sự thật trái ngược với điều người ta thường mong đợi.
그런데 요즘 매일 학교에 가면서 느끼게 된 건데,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엄청 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외국인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늘다 (to increase / 増える / tăng lên)
사실 꼭 대학교뿐 아니라, 요즘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자체가 정말 많아졌죠.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어 갈지 궁금해지네요.
[주제 소개] (02:23)
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 정치 (politics / 政治 / chính trị)
○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 大統領制 / chế độ tổng thống)
여러분 나라에서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대통령인가요, 총리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인가요?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진 힘도 다 다르죠. 한국의 경우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국민이 직접 뽑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대통령을 하면, 두 번 다시 또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5년 단임제'라고 불러요. '단임'은 딱 한 번만 맡는다는 뜻입니다.
○ 이끌다 (to lead / 率いる / lãnh đạo)
○ 대통령 (president / 大統領 / tổng thống)
○ 총리 (prime minister / 首相 / thủ tướng)
○ 5년 단임제
- A system in which the president serves a single five-year term and can never be re-elected.
- 大統領の任期を5年とし、再選を一切認めない制度。
- Chế độ trong đó tổng thống chỉ giữ chức một nhiệm kỳ 5 năm và không được tái cử.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처음부터 이러한 대통령제를 따랐던 건 아니에요. 1948년, 한국이 헌법, 즉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들 때 처음 생각했던 제도는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였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내각제는 일본이나 영국의 정치 제도예요. 즉 맨 처음 한국의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이끄는 나라를 떠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은 내각제가 아닌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를 따르게 되었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 헌법 (constitution / 憲法 / hiến pháp)
○ 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 / 議院内閣制 / chế độ đại nghị)
그리고 한국의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후, 즉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총 아홉 번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중 여섯 번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자리에 더 오래 있기 위해 헌법을 고친 것이었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국의 대통령은 점점 더 막강한, 즉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변해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대통령은 약 78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오게 되었을까요?
○ 제정되다 (to be enacted / 制定される / được ban hành)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께 한국의 대통령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길고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오늘 1부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음 2부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거쳐온 역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낯선 단어가 많이 나와서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1. 대통령제와 내각제 (06:53)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뭐가 다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훨씬 쉽게 들리실 겁니다.
자!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장관들을 골라서 정부를 꾸리죠. 반면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국회의원만 뽑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의원들이 자기들 중에서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정부를 꾸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반면, 내각제에서는 의회와 정부가 처음부터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 장관 (minister / 大臣 / bộ trưởng)
○ 꾸리다 (to form / 組織する / thành lập)
○ 국회의원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国会議員 / đại biểu quốc hội)
○ 의회 (legislature / 議会 / nghị viện)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맡는 역할도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나라를 이끄는 자리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 주는 상징적인 역할이죠. 이러한 역할을 어려운 말로 '국가수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수반'은 우두머리, 즉 대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대표라는 뜻이죠.
○ 상징적 (symbolic / 象徴的 / mang tính biểu tượng)
○ 국가수반 (head of state / 国家元首 / nguyên thủ quốc gia)
○ 우두머리 (chief / トップ / người đứng đầu)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자리의 두 번째 역할은 실제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나라의 예산을 짜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역할이죠. 이렇게 나라가 실제로 굴러가도록 만드는 일을 어려운 말로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역할은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대표라는 뜻에서 '행정수반'이라고 불러요.
○ 살림 (management of state affairs / 運営 / việc điều hành)
○ 정책 (policy / 政策 / chính sách)
○ 예산 (budget / 予算 / ngân sách)
○ 지휘하다 (to command / 指揮する / chỉ huy)
○ 행정 (administration / 行政 / hành chính)
○ 행정수반 (head of government / 行政府の長 / người đứng đầu hành pháp)
내각제는 이 두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을 예로 들어 볼까요? 일본의 헌법에서는 천황을 국가의 상징이며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정하고 있죠. 천황은 직접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 일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 살림을 이끄는 건 총리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와 나라를 이끄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영국 역시 국왕이 국가수반으로서 영국을 대표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죠. 영국에서 나라를 이끄는 것도 총리고요.
○ 개입하다 (to intervene / 介入する / can thiệp)
이 외에도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 역시 내각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존재하지만,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나라를 이끄는 역할을 총리가 맡고 있죠. 이렇듯 내각제를 따르는 나라에서는 한 나라의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이 확실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는 어떨까요? 대통령제에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모두 다 맡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따르는 나라의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면서, 동시에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각제와 대통령제에는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임기'입니다. '임기'는 그 자리를 맡는 기간을 말해요. 아까 내각제에서는 의원들이 총리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내각제에서 총리의 임기는 100%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총리가 큰 잘못을 하거나 의원들의 지지를 잃으면, 의회가 언제든 총리를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금방금방 바뀔 수 있죠.
○ 임기 (term of office / 任期 / nhiệm kỳ)
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요. 그 5년 동안은 국민들이 아무리 대통령에 실망해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을 바꿀 수 없어요. 대통령제를 따르는 미국 역시 대통령의 임기가 잘 보장되고 있죠.
○ 원칙적 (in principle / 原則的 / về nguyên tắc)
자! 그럼 이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 정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대신 정부가 잘못을 저질러도 대통령을 바꾸기가 어렵죠. 반면 내각제는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총리와 내각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면 총리가 자주 바뀌어서 나라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 어떤 제도가 더 좋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정부 (government / 政府 / chính phủ)
○ 내각 (cabinet / 内閣 / nội các)
2. 한국 대통령제의 시작 (14:22)
네! 지금까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제를 따르고 있지만, 처음부터 한국이 대통령제를 선택하려 했던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 한국의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내각제를 선택하고 싶어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1948년으로 돌아가봐야 합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UN은 선거가 가능한 곳에서 우선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에 남한, 지금의 한국 지역에서만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대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제헌'은 헌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최초의 국회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죠.
○ 이념 (ideology / イデオロギー / hệ tư tưởng)
○ 실시하다 (to carry out / 実施する / tiến hành)
○ 초대 (the first (to hold a post) / 初代 / đầu tiên)
이 제헌국회에서 만든 헌법 초안, 즉 첫 번째 안은 내각제였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수반, 즉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 두고, 실질적인 통치는 총리와 총리가 꾸리는 내각이 맡는 형태였죠. 왜 제헌국회는 처음에 내각제를 떠올렸던 걸까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되었습니다. 당시 제헌국회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정당은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부르는 정당이었는데요. 한민당은 국회 내에서 세력은 강했지만,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회가 강한 힘을 지니는 내각제를 선호했었죠.
○ 초안 (draft / 草案 / dự thảo)
○ 통치 (governance / 統治 / sự cai trị)
○ 정당 (political party / 政党 / đảng phái chính trị)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초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통치 제도는 내각제로 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사람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죠. 바로,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헌국회의 의장, 즉 대표를 맡고 있기도 했었죠. 지금 한국에서 이승만은 공과, 즉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두고 정말 많은 말이 오가는 문제적 인물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승만에 대해서도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승만은 많은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었죠.
○ 의장 (chairperson / 議長 / chủ tịch)
○ 공과 (merits and faults / 功罪 / mặt tốt và mặt xấu)
○ 문제적 (controversial / 評価が分かれる / gây tranh cãi)
그런데 이승만은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모든 세력 위에 설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즉 강력한 대통령이었죠. 이승만은 내각제 대신에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몇 번씩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자 이승만은 폭탄선언을 합니다. 만약 내각제로 정해지면, 자신은 어떤 자리도 맡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 폭탄선언 (bombshell declaration / 爆弾発言 / tuyên bố gây chấn động)
그러자 당시 국회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한민당은 크게 당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헌국회 자체가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만의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아예 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았죠. 다시 말해, 제헌국회와 이후에 만들어질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승만마저 빠진다면 국회와 정부가 정통성을 잃어 버릴 수도 있었죠. 정통성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권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정통성이 없다는 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 지지를 받다 (to receive support / 支持を得る / nhận được sự ủng hộ)
○ 정통성 (legitimacy / 正当性 / tính chính danh)
결국 한민당은 물러서고 맙니다. 제헌국회는 하룻밤 사이에 내각제 헌법을 대통령제로 바꿔서 통과시켰어요. 이승만의 뜻에 따라 급하게 한국의 헌법과 통치 제도가 바뀌어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한국은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따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한 나라의 통치 제도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 버렸다는 게 흥미롭죠?
○ 하룻밤 (overnight / 一晩 / một đêm)
○ 통과시키다 (to pass (a bill) / 可決させる / thông qua)
이후 이 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어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렇게 한국 대통령제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같은 대통령제를 따르고 있는 미국과도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건 바로, 한국의 대통령제가 상당 부분 내각제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 당선되다 (to be elected / 当選する / trúng cử)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헌국회는 이승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헌법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로 헌법을 고쳤던 건 아닙니다.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되, 내각제의 요소들을 상당히 남겨 두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제를 '혼합형' 대통령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대통령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한국만의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 대통령제의 특징 (23:00)
네! 지금부터 한국 대통령제의 독특한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한국 정치 뉴스가 훨씬 잘 이해되실 거예요.
3.1. 내각제적 요소 (23:17)
첫 번째, 한국의 대통령제 안에는 내각제의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헌국회는 내각제로 쓴 헌법을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제로 고쳤죠. 그런데 이때 내각제와 관련된 조항, 즉 법의 항목들을 전부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 조항 (clause / 条項 / điều khoản)
○ 항목 (item / 項目 / hạng mục)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무총리', 즉 총리의 존재입니다. 대통령제를 따르는 미국에는 총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다음 자리는 부통령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대통령과 함께 총리가 있어요. 게다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 국무총리 (prime minister (of Korea) / 国務総理 / thủ tướng)
○ 임명하다 (to appoint / 任命する / bổ nhiệm)
○ 동의 (consent / 同意 / sự đồng ý)
그리고 한국에는 '국무회의'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회의인데,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회의에서 총리와 장관들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회의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장관들은 대통령을 돕는 보좌관에 가까워요.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무회의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는 회의로 설계되었죠. 즉 처음부터 대통령이 단독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 보좌관 (aide / 補佐官 / trợ lý)
○ 설계되다 (to be designed / 設計される / được thiết kế)
이 밖에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고, 행정부, 즉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직접 법률안, 즉 법의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회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안을 내는 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안을 낼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같은 편 의원에게 부탁해서 대신 내도록 하죠.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직접 법안을 낼 수 있습니다.
○ 겸직하다 (to hold concurrent posts / 兼職する / kiêm nhiệm)
○ 행정부 (executive branch / 行政府 / cơ quan hành pháp)
○ 법률안 (bill / 法律案 / dự luật)
이렇듯 한국의 대통령제는 내각제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왜 이런 요소들을 남겼을까요? 그건 바로, 이들이 지나치게 강력한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승만의 요구에 의해 헌법을 대통령제로 수정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견제받는 대통령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남기게 된 것이죠.
○ 견제받다 (to be kept in check / 牽制される / bị kiềm chế)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내각제적 요소가 대통령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각제 요소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성격이 둘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게 한 것, 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게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죠. 다른 하나는 국회와 정부를 잇는, 즉 이어 주는 요소예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것, 정부가 법안을 낼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 잇다 (to connect / つなぐ / gắn kết)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정치에서는 앞의 것보다 뒤의 것, 즉 내각제적 요소가 국회와 정부를 이어주는 효과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어 국회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정당을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정당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한국 정치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국무회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뜻에 따라 국무회의가 움직이게 되었죠.
○ 장악하다 (to seize control of / 掌握する / nắm quyền kiểm soát)
○ 수행하다 (to carry out (a role) / 果たす / đảm nhiệm)
그렇다 보니 어떤 학자들은 이때부터 한국이 겉모습만 대통령제일 뿐, 실제로는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이 하나로 융합된 형태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 대통령제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한국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 권한 (authority / 権限 / quyền hạn)
○ 융합되다 (to be fused / 融合する / được hợp nhất)
3.2. 제왕적 대통령 (29:49)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에게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왕'은 황제나 왕을 뜻하죠. 즉, 그만큼 한국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 제왕 (emperor or king / 帝王 / đế vương)
○ 제왕적 대통령
- A nickname for a president who wields power as sweeping as an emperor's, dominating both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ruling party.
- 行政府と与党の双方を掌握し、皇帝のように強大な権力を振るう大統領を指す呼び名。
- Biệt danh chỉ vị tổng thống nắm quyền lực to lớn như một hoàng đế, chi phối cả cơ quan hành pháp lẫn đảng cầm quyền.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우두머리이면서 동시에 여당, 즉 자신이 속한 정당을 통해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 자체도 상당히 넓어요.
○ 여당 (ruling party / 与党 / đảng cầm quyền)
○ 한 몸 (as one body / 一心同体 / như một thể thống nhất)
가장 큰 것이 인사권, 즉 사람을 특정한 자리에 앉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은 물론이고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도 임명할 수 있어요. 법을 다루는 곳, 수사를 하는 곳의 우두머리를 모두 대통령이 정하는 셈이죠. 여기에 나라가 만든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 일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후보를 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대통령이에요.
○ 인사권 (appointment authority / 人事権 / quyền bổ nhiệm nhân sự)
○ 대법원장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 大法院長 / Chánh án Tòa án Tối cao)
○ 검찰총장 (Prosecutor General / 検事総長 /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Tối cao)
○ 경찰청장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 警察庁長官 / Tổng cục trưởng Tổng cục Cảnh sát)
○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 / 公共機関 / cơ quan công)
○ 기관장 (head of an institution / 機関長 /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또 하나는 예산안을 짜는 권한입니다. 예산안은 나라가 한 해 동안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이걸 정부가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는 거예요. 국회는 그 금액을 깎을 수는 있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쓸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건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이 외에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산안 (budget proposal / 予算案 / dự thảo ngân sách)
○ 큰 그림 (the big picture / 青写真 / bức tranh tổng thể)
○ 거부권 (veto power / 拒否権 / quyền phủ quyết)
이렇듯 한국의 대통령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 대통령이 언제나 강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왕적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통령이 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한국 대통령제의 세 번째 특징에 있습니다.
○ 영향력을 발휘하다 (to exert influence / 影響力を発揮する / phát huy ảnh hưởng)
3.3. 갈등을 풀 방법이 없는 대통령제 (33:02)
자! 대통령제에서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모두 직접 뽑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자신을 뽑았다고 말할 수 있고, 국회도 똑같이 국민이 자신들을 뽑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기구가 모두 정통성을 갖는 것을 어려운 말로 '이원적 정통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원적'은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뜻이에요.
○ 이원적 정통성
- A situation in which both 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ure are 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so both can claim popular legitimacy - leaving neither side willing to back down when they clash.
- 大統領と議会がともに国民から直接選ばれるため、双方が国民的正当性を主張でき、対立した際にどちらも譲らなくなる状態。
- Tình trạng trong đó cả tổng thống lẫn quốc hội đều do dân trực tiếp bầu ra, nên cả hai bên đều có thể khẳng định tính chính danh và không bên nào chịu nhượng bộ khi xảy ra xung đột.
문제는 둘 다 국민에게 권한을 받았으니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야당,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는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앞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여당이 국회에서 소수가 되어 버리면, 그 구조가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 야당 (opposition party / 野党 / đảng đối lập)
○ 여소야대
- A situation in which the ruling party holds a min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while opposition parties hold the majority.
- 与党が国会で少数派にとどまり、野党が多数を占める状況。
- Tình huống đảng cầm quyền chiếm thiểu số trong quốc hội, còn các đảng đối lập chiếm đa số.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문이요. 맞습니다. 이건 대통령제라면 어느 나라나 겪는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한 명씩 직접 설득합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당이 소속 의원들을 묶어 두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만나서 이 법은 당신 지역에 손해가 되지 않으니 찬성해 달라고 부탁하면, 당의 의견과 다르게 투표하는 의원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렇게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문제를 푸는 거죠.
○ 손해 (disadvantage / 不利益 / bất lợi)
그런데 한국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정당은 소속 의원들을 아주 강하게 묶어 두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의원 개인을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대통령과 국회가 부딪히게 되고, 그 갈등을 풀어 줄 방법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죠. 바로 이게 한국 대통령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강력한 야당의 대립이 시작되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사건이, 여러분도 뉴스로 접하셨을,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원래 계엄은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죠. 대통령이 가진 강력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당시 국회와 계속 부딪히고 있던 한국의 대통령은 결국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막으려 한 겁니다. 이 계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이었고, 결국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 극단 (extreme / 極端 / cực điểm)
○ 비상계엄
- An emergency measure in which the president mobilizes the military to maintain order during a national crisis; South Korea's most recent declaration, in December 2024, was ruled unlawful and led to the president's removal from office.
- 国家的危機に際して大統領が軍を動員し秩序を維持する非常措置。2024年12月に宣言されたものは違法と判断され、大統領の罷免につながった。
- Biện pháp khẩn cấp trong đó tổng thống huy động quân đội để duy trì trật tự khi đất nước lâm vào khủng hoảng; lần ban bố gần nhất vào tháng 12 năm 2024 bị phán quyết là bất hợp pháp và dẫn đến việc tổng thống bị phế truất.
○ 동원하다 (to mobilize / 動員する / huy động)
○ 정당하다 (legitimate / 正当だ / chính đáng)
○ 절차 (procedure / 手続き / thủ tục)
○ 탄핵하다 (to impeach / 弾劾する / luận tội)
○ 헌법재판소
- South Korea's highest court for constitutional matters, which rules on whether laws violate the constitution and makes the final decision on presidential impeachment.
- 法律の違憲性を判断し、大統領弾劾の最終的な可否を決定する韓国の憲法裁判機関。
- Cơ quan tài phán hiến pháp của Hàn Quốc, phán quyết về tính hợp hiến của các đạo luật và đưa ra quyết định cuối cùng về việc luận tội tổng thống.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지금도 한국에서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다만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뽑은 두 기구가 부딪혔을 때 이를 풀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제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각제 요소가 섞여 있어서 국회와 행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대통령은 제왕처럼 강하다가 약해지기도 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부딪혔을 때 이를 풀어 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엔딩] (38:25)
네!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한국이 대통령제를 따르게 되었고, 한국의 대통령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어 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걸어온 역사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다음 에피소드도 꼭 이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팟캐스트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럼 모두, 안녕!
Vocabulary
[인트로]
○ 정작
- An adverb used to point out that what actually happened was the opposite of what one would expect.
- 期待されることとは逆の事実を示すときに使う副詞。「〜のときはむしろそうしなかった」という対比を表す。
- Phó từ dùng để nêu ra sự thật trái ngược với điều người ta thường mong đợi.
○ 늘다 (to increase / 増える / tăng lên)
[주제 소개]
○ 정치 (politics / 政治 / chính trị)
○ 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 / 大統領制 / chế độ tổng thống)
○ 이끌다 (to lead / 率いる / lãnh đạo)
○ 대통령 (president / 大統領 / tổng thống)
○ 총리 (prime minister / 首相 / thủ tướng)
○ 5년 단임제
- A system in which the president serves a single five-year term and can never be re-elected.
- 大統領の任期を5年とし、再選を一切認めない制度。
- Chế độ trong đó tổng thống chỉ giữ chức một nhiệm kỳ 5 năm và không được tái cử.
○ 헌법 (constitution / 憲法 / hiến pháp)
○ 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 / 議院内閣制 / chế độ đại nghị)
○ 제정되다 (to be enacted / 制定される / được ban hành)
[본론 1 - 대통령제와 내각제]
○ 장관 (minister / 大臣 / bộ trưởng)
○ 국회의원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国会議員 / đại biểu quốc hội)
○ 의회 (legislature / 議会 / nghị viện)
○ 상징적 (symbolic / 象徴的 / mang tính biểu tượng)
○ 국가수반 (head of state / 国家元首 / nguyên thủ quốc gia)
○ 우두머리 (chief / トップ / người đứng đầu)
○ 살림 (management of state affairs / 運営 / việc điều hành)
○ 정책 (policy / 政策 / chính sách)
○ 예산 (budget / 予算 / ngân sách)
○ 지휘하다 (to command / 指揮する / chỉ huy)
○ 행정 (administration / 行政 / hành chính)
○ 행정수반 (head of government / 行政府の長 / người đứng đầu hành pháp)
○ 개입하다 (to intervene / 介入する / can thiệp)
○ 임기 (term of office / 任期 / nhiệm kỳ)
○ 원칙적 (in principle / 原則的 / về nguyên tắc)
○ 정부 (government / 政府 / chính phủ)
○ 내각 (cabinet / 内閣 / nội các)
[본론 2 - 한국 대통령제의 시작]
○ 이념 (ideology / イデオロギー / hệ tư tưởng)
○ 실시하다 (to carry out / 実施する / tiến hành)
○ 초안 (draft / 草案 / dự thảo)
○ 통치 (governance / 統治 / sự cai trị)
○ 꾸리다 (to form / 組織する / thành lập)
○ 의장 (chairperson / 議長 / chủ tịch)
○ 공과 (merits and faults / 功罪 / mặt tốt và mặt xấu)
○ 문제적 (controversial / 評価が分かれる / gây tranh cãi)
○ 폭탄선언 (bombshell declaration / 爆弾発言 / tuyên bố gây chấn động)
○ 지지를 받다 (to receive support / 支持を得る / nhận được sự ủng hộ)
○ 정통성 (legitimacy / 正当性 / tính chính danh)
○ 하룻밤 (overnight / 一晩 / một đêm)
○ 통과시키다 (to pass (a bill) / 可決させる / thông qua)
○ 당선되다 (to be elected / 当選する / trúng cử)
[본론 3.1 - 내각제적 요소]
○ 조항 (clause / 条項 / điều khoản)
○ 항목 (item / 項目 / hạng mục)
○ 국무총리 (prime minister (of Korea) / 国務総理 / thủ tướng)
○ 임명하다 (to appoint / 任命する / bổ nhiệm)
○ 동의 (consent / 同意 / sự đồng ý)
○ 보좌관 (aide / 補佐官 / trợ lý)
○ 설계되다 (to be designed / 設計される / được thiết kế)
○ 겸직하다 (to hold concurrent posts / 兼職する / kiêm nhiệm)
○ 행정부 (executive branch / 行政府 / cơ quan hành pháp)
○ 법률안 (bill / 法律案 / dự luật)
○ 견제받다 (to be kept in check / 牽制される / bị kiềm chế)
○ 잇다 (to connect / つなぐ / gắn kết)
○ 정당 (political party / 政党 / đảng phái chính trị)
○ 수행하다 (to carry out (a role) / 果たす / đảm nhiệm)
○ 권한 (authority / 権限 / quyền hạn)
○ 융합되다 (to be fused / 融合する / được hợp nhất)
[본론 3.2 - 제왕적 대통령]
○ 제왕 (emperor or king / 帝王 / đế vương)
○ 제왕적 대통령
- A nickname for a president who wields power as sweeping as an emperor's, dominating both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ruling party.
- 行政府と与党の双方を掌握し、皇帝のように強大な権力を振るう大統領を指す呼び名。
- Biệt danh chỉ vị tổng thống nắm quyền lực to lớn như một hoàng đế, chi phối cả cơ quan hành pháp lẫn đảng cầm quyền.
○ 한 몸 (as one body / 一心同体 / như một thể thống nhất)
○ 인사권 (appointment authority / 人事権 / quyền bổ nhiệm nhân sự)
○ 대법원장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 大法院長 / Chánh án Tòa án Tối cao)
○ 검찰총장 (Prosecutor General / 検事総長 / Viện trưởng Viện Kiểm sát Tối cao)
○ 경찰청장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 警察庁長官 / Tổng cục trưởng Tổng cục Cảnh sát)
○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 / 公共機関 / cơ quan công)
○ 기관장 (head of an institution / 機関長 / người đứng đầu cơ quan)
○ 예산안 (budget proposal / 予算案 / dự thảo ngân sách)
○ 큰 그림 (the big picture / 青写真 / bức tranh tổng thể)
○ 거부권 (veto power / 拒否権 / quyền phủ quyết)
○ 영향력을 발휘하다 (to exert influence / 影響力を発揮する / phát huy ảnh hưởng)
[본론 3.3 - 갈등을 풀 방법이 없는 대통령제]
○ 이원적 정통성
- A situation in which both 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ure are 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so both can claim popular legitimacy - leaving neither side willing to back down when they clash.
- 大統領と議会がともに国民から直接選ばれるため、双方が国民的正当性を主張でき、対立した際にどちらも譲らなくなる状態。
- Tình trạng trong đó cả tổng thống lẫn quốc hội đều do dân trực tiếp bầu ra, nên cả hai bên đều có thể khẳng định tính chính danh và không bên nào chịu nhượng bộ khi xảy ra xung đột.
○ 여소야대
- A situation in which the ruling party holds a min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while opposition parties hold the majority.
- 与党が国会で少数派にとどまり、野党が多数を占める状況。
- Tình huống đảng cầm quyền chiếm thiểu số trong quốc hội, còn các đảng đối lập chiếm đa số.
○ 손해 (disadvantage / 不利益 / bất lợi)
○ 극단 (extreme / 極端 / cực điểm)
○ 비상계엄
- An emergency measure in which the president mobilizes the military to maintain order during a national crisis; South Korea's most recent declaration, in December 2024, was ruled unlawful and led to the president's removal from office.
- 国家的危機に際して大統領が軍を動員し秩序を維持する非常措置。2024年12月に宣言されたものは違法と判断され、大統領の罷免につながった。
- Biện pháp khẩn cấp trong đó tổng thống huy động quân đội để duy trì trật tự khi đất nước lâm vào khủng hoảng; lần ban bố gần nhất vào tháng 12 năm 2024 bị phán quyết là bất hợp pháp và dẫn đến việc tổng thống bị phế truất.
○ 동원하다 (to mobilize / 動員する / huy động)
○ 정당하다 (legitimate / 正当だ / chính đáng)
○ 절차 (procedure / 手続き / thủ tục)
○ 헌법재판소
- South Korea's highest court for constitutional matters, which rules on whether laws violate the constitution and makes the final decision on presidential impeachment.
- 法律の違憲性を判断し、大統領弾劾の最終的な可否を決定する韓国の憲法裁判機関。
- Cơ quan tài phán hiến pháp của Hàn Quốc, phán quyết về tính hợp hiến của các đạo luật và đưa ra quyết định cuối cùng về việc luận tội tổng thống.
References
양재진. (2025). 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마름모.
강원택. (2025). 한국정치론 (제4판). 박영사.
강원택. (2019).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1세기북스.
김일영. (2010). 건국과 부국 -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개정판). 기파랑.
강원택, 서정건, 장영수, 성낙인, 염재호, 최장집. (2025). 적대 정치 청산과 개헌을 말하다 -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