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한국의 대통령제②: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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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더윤

2026-08-22

Korea's Presidential System, Part 2: The History of the Imperial Presidency

韓国の大統領制②：帝王的大統領制の歴史

Chế độ tổng thống Hàn Quốc, kỳ 2: Lịch sử chế độ tổng thống đế vương

[인트로] (00:17)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더윤의 한국어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8월 22일 토요일에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한국에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여름 감기에 걸리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름마다 꼭 한 번씩 감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목이 많이 부어서 말을 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겠죠.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 잘 해주셔서 꼭 감기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붓다 (To swell / 腫れる / Sưng)

[주제 소개] (01:26)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한 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대통령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왕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의 대통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징 (Characteristic / 特徴 / Đặc điểm)
○ 존재 (Being / 存在 / Thực thể)
○ 과정 (Process / 過程 / Quá trình)
○ 제왕적 (Imperial / 帝王的 / Mang tính đế vương)

[본론]

1.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사 (02:29)

1948년에 만들어진 한국의 헌법은 1987년까지 총 9번 바뀌게 됩니다. 헌법을 바꾸는 걸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이 9번의 개헌 중 6번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더 오래 대통령을 하기 위해 헌법을 바꾼 경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점점 더 강력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 헌법 (Constitution / 憲法 / Hiến pháp)
○ 개헌 (Constitutional amendment / 改憲 / Sửa đổi hiến pháp)

1.1. 이승만 시대 (03:02)

1948년에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뽑는 방식을 간선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은 직선제라고 하고요.

○ 초대 (First / 初代 / Đầu tiên)
○ 국회의원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国会議員 / Đại biểu Quốc hội)
○ 간선제 (Indirect election system / 間接選挙制 / Chế độ bầu cử gián tiếp)
○ 직선제 (Direct election system / 直接選挙制 / Chế độ bầu cử trực tiếp)

당시 이승만은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부르는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 이승만은 한민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은 국회의 지지나 견제를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위에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민당을 포함해 국회와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회 안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요.

○ 정당 (Political party / 政党 / Đảng phái)
○ 지지 (Support / 支持 / Sự ủng hộ)
○ 견제 (Check and balance / 牽制 / Sự kiềm chế)
○ 세력 (Faction / 勢力 / Thế lực)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았죠. 이때 이승만은 좋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국회에서는 인기가 없었지만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된다면, 자신이 한 번 더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생각에서 이승만은 1951년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 도전하다 (To take on a challenge / 挑戦する / Thử sức)
○ 당선되다 (To be elected / 当選する / Trúng cử)
○ 개헌안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 改憲案 / Dự thảo sửa đổi hiến pháp)
○ 제출하다 (To submit / 提出する / Đệ trình)

그러자 이승만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우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승만은 정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자기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 밀어붙이다 (To push through / 押し通す / Thúc ép)

그리고 1952년 5월,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은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인데요. 이 계엄령에 따라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납치하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0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개헌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표결은 투표로 결정하는 걸 말해요.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 표결에서 반대표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개헌안은 통과되었고, 그해 8월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한 번 더 대통령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 계엄령 (Martial law / 戒厳令 / Lệnh thiết quân luật)
○ 선포하다 (To declare / 宣布する / Ban bố)
○ 닥치다 (To befall / 降りかかる / Ập đến)
○ 동원하다 (To mobilize / 動員する / Huy động)
○ 질서 (Order / 秩序 / Trật tự)
○ 유지하다 (To maintain / 維持する / Duy trì)
○ 납치하다 (To abduct / 拉致する / Bắt cóc)
○ 공산주의자 (Communist / 共産主義者 / Người cộng sản)
○ 체포하다 (To arrest / 逮捕する / Bắt giữ)
○ 표결 (Vote / 採決 / Sự biểu quyết)

이렇게 두 번 연속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이승만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대통령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이대로라면 이승만은 1956년에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이승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한 번 더 헌법을 고치기로 합니다.

○ 조항 (Clause / 条項 / Điều khoản)
○ 물러나다 (To step down / 退く / Từ chức)

1954년, 이승만의 자유당은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기 위해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인 136표가 필요했는데요. 결과는 찬성 135표였습니다. 한 표가 부족해서 부결이 되어버렸죠. 부결은 통과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 부결 (Rejection / 否決 / Sự bác bỏ)

그런데 이틀 뒤, 자유당은 이 결정을 뒤집고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유당은 아주 놀라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었는데, 203명의 3분의 2를 계산하면 135.33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반올림을 해서 계산하면 13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표 135표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반올림을 한자로 사사오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개헌을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뒤집다 (To overturn / 覆す / Lật ngược)
○ 논리 (Reasoning / 論理 / Lập luận)
○ 내세우다 (To put forward / 掲げる / Đưa ra)
○ 소수점 (Decimal point / 小数点 / Dấu thập phân)
○ 반올림 (Rounding / 四捨五入 / Sự làm tròn)

이 사사오입 개헌 덕분에 이제 이승만은 사실상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956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세 번 연속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승만의 독재 정치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독재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사실상 (Virtually / 事実上 / Trên thực tế)
○ 본격적 (Full-scale / 本格的 / Thực thụ)
○ 독재 (Dictatorship / 独裁 / Sự độc tài)

하지만 이승만의 시대는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승만은 억지로 헌법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선거에서도 아주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경찰을 이용해서 다른 정당 후보들을 방해하기도 했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쌓이자 결국 국민들도 이승만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 억지로 (Forcibly / 無理やり / Một cách cưỡng ép)
○ 후보 (Candidate / 候補 / Ứng viên)
○ 방해하다 (To obstruct / 妨害する / Cản trở)
○ 실망하다 (To be disappointed / 失望する / Thất vọng)

그리고 1960년, 이승만의 자유당이 대규모 부정 선거를 저지르자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이승만은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4·19 혁명이라고 불러요. 12년 동안 이어진 이승만의 시대는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대규모 (Large-scale / 大規模 / Quy mô lớn)
○ 부정 선거 (Rigged election / 不正選挙 / Bầu cử gian lận)
○ 저지르다 (To commit / 犯す / Phạm phải)
○ 분노하다 (To rage / 怒る / Phẫn nộ)
○ 혁명 (Revolution / 革命 / Cách mạng)
○ 허무하다 (To feel empty / むなしい / Hụt hẫng)
○ 막을 내리다 (To come to an end / 幕を閉じる / Hạ màn)

1.2. 군부 독재 시대 (11:26)

이승만이 물러난 뒤, 한국은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대통령제를 버리기로 한 거예요. 대통령제에서는 또 이승만 같은 독재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나라를 이끌게 하기로 합니다. 바로 내각제를 따르기로 한 거예요.

○ 독재자 (Dictator / 独裁者 / Nhà độc tài)
○ 총리 (Prime minister / 首相 / Thủ tướng)
○ 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 / 議院内閣制 / Chế độ đại nghị)

참고로 한국에서는 헌법이 크게 바뀔 때마다 번호를 붙여서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내각제를 따라서 나라가 운영된 이 시기를 제2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승만 시대는 제1공화국이라고 부르고요. 참고로 지금의 한국은 제6공화국이라고 불러요.

○ 구분하다 (To distinguish / 区分する / Phân biệt)
○ 공화국 (Republic / 共和国 / Nền cộng hòa)

자,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내각제를 따르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내각제 정부는 9개월밖에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짧게 끝났던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 정권 (Regime / 政権 / Chính quyền)
○ 등장하다 (To appear / 登場する / Xuất hiện)

첫째, 당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내각을 꾸려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제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결국 당이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와 내각은 제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 내각 (Cabinet / 内閣 / Nội các)
○ 운영하다 (To run / 運営する / Điều hành)
○ 갈등 (Conflict / 対立 / Mâu thuẫn)
○ 쪼개지다 (To split / 分裂する / Bị chia rẽ)

자, 하지만 이 내각제 정부가 무너지게 된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는 힘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을 말해요. 군인들이 탱크를 끌고 서울을 점령했고, 당시 내각의 총리는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각제를 따르는 제2공화국은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었죠. 이후에는 군인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 무너지다 (To collapse / 崩れる / Sụp đổ)
○ 쿠데타 (Coup d'état / クーデター / Đảo chính)
○ 빼앗다 (To seize / 奪う / Cướp lấy)
○ 점령하다 (To occupy / 占領する / Chiếm đóng)
○ 통치하다 (To rule / 統治する / Cai trị)

자, 이렇게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군인들은 1962년에 헌법을 다시 고치게 되는데요. 이 개헌을 통해 한국은 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의 뜻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박정희는 한국에는 국회의 지지를 받아 운영되는 내각제 대신, 한 사람이 책임지고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자신이 강력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을 거고요.

○ 권력 (Power / 権力 / Quyền lực)
○ 적합하다 (To be suitable / 適している / Phù hợp)
○ 욕심 (Greed / 欲 / Lòng tham)

어쨌든 이렇게 개헌을 통해 다시 대통령제가 시작되게 되었고요. 이 시기를 제3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그리고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정해놨어요. 이후 1963년에 이 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승리했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되게 됩니다.

○ 임기 (Term of office / 任期 / Nhiệm kỳ)
○ 치러지다 (To be held / 行われる / Được tổ chức)

참고로 이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박정희는 지금도 한국사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가난했던 한국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킨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물 (Figure / 人物 / Nhân vật)
○ 민주주의 (Democracy / 民主主義 / Nền dân chủ)
○ 짓밟다 (To trample / 踏みにじる / Chà đạp)
○ 평가 (Evaluation / 評価 / Sự đánh giá)
○ 갈리다 (To be divided / 分かれる / Trái chiều)

1963년에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그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두 번 연속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헌법대로라면 1971년에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하지만 박정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더, 아니 여러 번 더 대통령이 되고 싶었죠. 어떤가요? 아까 이야기한 이승만이 떠오르지 않나요? 실제로 박정희는 이승만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1969년,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칩니다. 당연히 야당, 즉 여당이 아닌 정당의 의원들은 여기에 거세게 반대했죠. 심지어 야당의 의원들은 투표를 막기 위해 회의장 문을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새벽 2시 반에 회의장이 아닌 다른 건물에 몰래 모여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이 개헌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국 이 개헌안은 통과되고 맙니다.

○ 여당 (Ruling party / 与党 / Đảng cầm quyền)
○ 야당 (Opposition party / 野党 / Đảng đối lập)
○ 거세다 (To be fierce / 激しい / Mãnh liệt)
○ 막아서다 (To block / 立ちふさがる / Chặn lại)
○ 몰래 (Secretly / こっそり / Lén lút)

이후 1971년, 새로운 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서 박정희는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박정희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았죠. 이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거든요. 국민의 마음이 박정희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진 겁니다.

○ 아슬아슬하다 (To be by a narrow margin / きわどい / Sát sao)

하지만 그럼에도 박정희는 세 번만 하고 물러날 생각이 없었죠. 대통령을 더 오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고친 헌법대로라면 박정희는 1975년에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더 하고 싶다면 역시 또 한 번 헌법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많은 자리를 가져갔거든요.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여당만으로는 개헌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다시 말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박정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박정희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힘으로 헌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것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하게 만드는 헌법으로요.

1972년 10월, 박정희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해 버리죠. 국회를 해산한다는 건 국회의원들을 전부 의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대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끼리 모인 회의에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번에도 국민투표를 거치기는 했지만, 군대가 사회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 해산하다 (To dissolve / 解散する / Giải tán)
○ 통제하다 (To control / 統制する / Kiểm soát)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를 제4공화국이라고 부르고요. 참고로 유신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유신과 같은 단어입니다.

○ 낡다 (To be old / 古い / Cũ kỹ)

자, 그럼 이 유신헌법은 어떤 헌법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도록 했죠. 당연히 이 기구는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 기구 (Organization / 機構 / Tổ chức)
○ 채워지다 (To be filled / 埋められる / Được lấp đầy)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대통령이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하면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방식이었죠. 게다가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었고, 판사를 임명할 권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다루는 사법부, 그리고 행정을 하는 행정부까지 모두 대통령 한 사람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의 위기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왕 같은 대통령이 된 거죠.

○ 추천하다 (To recommend / 推薦する / Đề cử)
○ 임명하다 (To appoint / 任命する / Bổ nhiệm)
○ 권한 (Authority / 権限 / Quyền hạn)
○ 입법부 (Legislature / 立法府 / Cơ quan lập pháp)
○ 사법부 (Judiciary / 司法府 / Cơ quan tư pháp)
○ 행정부 (Executive branch / 行政府 / Cơ quan hành pháp)
○ 판단하다 (To judge / 判断する / Phán đoán)
○ 정지시키다 (To suspend / 停止させる / Đình chỉ)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박정희의 시대도 곧 끝나고 맙니다. 1979년, 박정희가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되면서 18년 동안 이어진 박정희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죠.

○ 살해되다 (To be killed / 殺害される / Bị sát hại)

박정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민주주의가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도 금방 무너지고 말았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역시 헌법을 바꿉니다.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정하고, 한 번만 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사람들이 대신 뽑게 했습니다. 이후 1981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이 승리하면서 전두환은 한국의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988년까지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되죠.

2. 1987년 체제의 탄생 (25:05)

박정희와 전두환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의 대통령은 점점 더 강력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커져갔죠.

○ 요구하다 (To demand / 要求する / Yêu cầu)

결국 1987년 6월,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는 이전의 시위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그동안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는 주로 대학생들이 이끌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학생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던 겁니다. 특히 회사에서 일하다가 넥타이를 맨 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넥타이 부대라고 부르기도 했죠.

○ 시위 (Protest / デモ / Biểu tình)
○ 벌어지다 (To break out / 起こる / Diễn ra)
○ 이끌다 (To lead / 率いる / Dẫn dắt)
○ 참여하다 (To participate / 参加する / Tham gia)

6월 한 달 동안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400만 명에서 5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당시 한국 인구가 4천만 명 정도였으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였죠. 한국에서는 1987년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벌어진 이 대규모 시위를 6월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규모 (Scale / 規模 / Quy mô)
○ 항쟁 (Uprising / 抗争 / Cuộc đấu tranh)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통령 직선제, 즉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19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15년 동안 한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직선제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죠.

○ 회복하다 (To restore / 回復する / Khôi phục)

결국 6월 29일, 당시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합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헌법을 고치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아홉 번째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도 한국이 쓰고 있는 헌법이고, 이때부터를 제6공화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의 한국 정치체제를 87년 체제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 발표하다 (To announce / 発表する / Công bố)
○ 체제 (System / 体制 / Thể chế)

이 87년 헌법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기로 합니다. 둘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게 하기로 합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를 새로 만들기로 합니다.

○ 핵심 (Core / 核心 / Cốt lõi)
○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 憲法裁判所 / Tòa án Hiến pháp)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이나 국가의 결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곳인데요.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는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판사까지 임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헌법에 맞는지를 따로 판단해 주는 기관이 생긴 거예요. 즉,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죠.

○ 어긋나다 (To go against / 反する / Đi ngược lại)
○ 기관 (Institution / 機関 / Cơ quan)
○ 수단 (Means / 手段 / Phương tiện)

이 밖에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국회 해산권이 사라졌고, 국민의 자유를 정지시킬 수 있었던 권리도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국회의 권한은 강해졌고요.

○ 사라지다 (To disappear / 消える / Biến mất)

자, 그러면 이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은 다 사라지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 만들어진 조항들 중 일부가 헌법에 그대로 남게 되었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대법원장, 즉 대법원의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판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후보를 정했는데, 유신헌법 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뀌었고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라의 예산을 짤 수 있는 권한도 그대로였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짜온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 없어요. 이것 역시 박정희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항입니다.

○ 대법원장 (Chief Justice / 最高裁判所長官 / Chánh án Tòa án Tối cao)
○ 예산을 짜다 (To draw up a budget / 予算を組む / Lập ngân sách)
○ 깎다 (To cut down / 削る / Cắt giảm)
○ 동의하다 (To agree / 同意する / Đồng ý)
○ 항목 (Item / 項目 / Hạng mục)

이렇듯 1987년의 개헌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오랜 시간 쌓여온 대통령의 권한을 정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즉, 뽑는 방법은 민주적인 방법이 되었지만, 뽑힌 사람, 즉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죠.

○ 민주적 (Democratic / 民主的 / Mang tính dân chủ)

이렇게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이 많은 부분 그대로 남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컸던 이유는,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도 약한 대통령이 아닌 강한 대통령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남겨두게 된 겁니다.

이 87년 체제는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체제입니다. 1987년에 바뀐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에 이 87년 체제를 끝내고 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균형이 계속 깨지고 있다는 게 큽니다.

○ 균형 (Balance / 均衡 / Sự cân bằng)
○ 깨지다 (To be broken / 崩れる / Bị phá vỡ)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대통령은 아주 강합니다. 제왕적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요. 하지만 언제나 대통령이 강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 대통령이 속한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 즉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일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 속하다 (To belong / 属する / Thuộc về)
○ 차지하다 (To occupy / 占める / Chiếm)
○ 여소야대 (Divided government / ねじれ国会 / Đảng cầm quyền thiểu số)
○ 눈치를 보다 (To be wary of someone's reaction / 顔色をうかがう / Dè chừng)
○ 발생하다 (To occur / 発生する / Phát sinh)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견제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이죠. 실제로 예전에도 여소야대 상황은 자주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던 적도 많아요. 그때는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서로 넘지 않는 선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선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갈등은 서로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존중 (Respect / 尊重 / Sự tôn trọng)
○ 예의 (Courtesy / 礼儀 / Lễ nghĩa)
○ 넘어서다 (To exceed / 超える / Vượt quá)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갈등 대신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방식의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최소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한국인이 다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다음 개헌은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저도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 화합하다 (To harmonize / 融和する / Hòa hợp)
○ 분위기 (Atmosphere / 雰囲気 / Bầu không khí)

[엔딩] (34:30)

네,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사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트랜스크립트와 함께 단어를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에피소드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용어 (Term / 用語 / Thuật ngữ)

오늘도 저의 팟캐스트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재미있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럼 모두 안녕!

Vocabulary

[인트로]

○ 붓다 (To swell / 腫れる / Sưng)

[주제 소개]

○ 특징 (Characteristic / 特徴 / Đặc điểm)

○ 존재 (Being / 存在 / Thực thể)

○ 과정 (Process / 過程 / Quá trình)

○ 제왕적 (Imperial / 帝王的 / Mang tính đế vương)

1.1. 이승만 시대

○ 헌법 (Constitution / 憲法 / Hiến pháp)

○ 개헌 (Constitutional amendment / 改憲 / Sửa đổi hiến pháp)

○ 초대 (First / 初代 / Đầu tiên)

○ 국회의원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国会議員 / Đại biểu Quốc hội)

○ 간선제 (Indirect election system / 間接選挙制 / Chế độ bầu cử gián tiếp)

○ 직선제 (Direct election system / 直接選挙制 / Chế độ bầu cử trực tiếp)

○ 정당 (Political party / 政党 / Đảng phái)

○ 지지 (Support / 支持 / Sự ủng hộ)

○ 견제 (Check and balance / 牽制 / Sự kiềm chế)

○ 세력 (Faction / 勢力 / Thế lực)

○ 도전하다 (To take on a challenge / 挑戦する / Thử sức)

○ 당선되다 (To be elected / 当選する / Trúng cử)

○ 개헌안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 改憲案 / Dự thảo sửa đổi hiến pháp)

○ 제출하다 (To submit / 提出する / Đệ trình)

○ 밀어붙이다 (To push through / 押し通す / Thúc ép)

○ 계엄령 (Martial law / 戒厳令 / Lệnh thiết quân luật)

○ 선포하다 (To declare / 宣布する / Ban bố)

○ 닥치다 (To befall / 降りかかる / Ập đến)

○ 동원하다 (To mobilize / 動員する / Huy động)

○ 질서 (Order / 秩序 / Trật tự)

○ 유지하다 (To maintain / 維持する / Duy trì)

○ 납치하다 (To abduct / 拉致する / Bắt cóc)

○ 공산주의자 (Communist / 共産主義者 / Người cộng sản)

○ 체포하다 (To arrest / 逮捕する / Bắt giữ)

○ 표결 (Vote / 採決 / Sự biểu quyết)

○ 조항 (Clause / 条項 / Điều khoản)

○ 물러나다 (To step down / 退く / Từ chức)

○ 부결 (Rejection / 否決 / Sự bác bỏ)

○ 뒤집다 (To overturn / 覆す / Lật ngược)

○ 논리 (Reasoning / 論理 / Lập luận)

○ 내세우다 (To put forward / 掲げる / Đưa ra)

○ 소수점 (Decimal point / 小数点 / Dấu thập phân)

○ 반올림 (Rounding / 四捨五入 / Sự làm tròn)

○ 사사오입 (Rounding / 四捨五入 / Sự làm tròn số)

○ 사실상 (Virtually / 事実上 / Trên thực tế)

○ 본격적 (Full-scale / 本格的 / Thực thụ)

○ 독재 (Dictatorship / 独裁 / Sự độc tài)

○ 억지로 (Forcibly / 無理やり / Một cách cưỡng ép)

○ 방해하다 (To obstruct / 妨害する / Cản trở)

○ 실망하다 (To be disappointed / 失望する / Thất vọng)

○ 대규모 (Large-scale / 大規模 / Quy mô lớn)

○ 부정 선거 (Rigged election / 不正選挙 / Bầu cử gian lận)

○ 저지르다 (To commit / 犯す / Phạm phải)

○ 분노하다 (To rage / 怒る / Phẫn nộ)

○ 혁명 (Revolution / 革命 / Cách mạng)

○ 허무하다 (To feel empty / むなしい / Hụt hẫng)

○ 막을 내리다 (To come to an end / 幕を閉じる / Hạ màn)

1.2. 군부 독재 시대

○ 독재자 (Dictator / 独裁者 / Nhà độc tài)

○ 총리 (Prime minister / 首相 / Thủ tướng)

○ 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 / 議院内閣制 / Chế độ đại nghị)

○ 내각 (Cabinet / 内閣 / Nội các)

○ 구분하다 (To distinguish / 区分する / Phân biệt)

○ 공화국 (Republic / 共和国 / Nền cộng hòa)

○ 정권 (Regime / 政権 / Chính quyền)

○ 등장하다 (To appear / 登場する / Xuất hiện)

○ 운영하다 (To run / 運営する / Điều hành)

○ 갈등 (Conflict / 対立 / Mâu thuẫn)

○ 쪼개지다 (To split / 分裂する / Bị chia rẽ)

○ 무너지다 (To collapse / 崩れる / Sụp đổ)

○ 쿠데타 (Coup d'état / クーデター / Đảo chính)

○ 빼앗다 (To seize / 奪う / Cướp lấy)

○ 점령하다 (To occupy / 占領する / Chiếm đóng)

○ 통치하다 (To rule / 統治する / Cai trị)

○ 권력 (Power / 権力 / Quyền lực)

○ 적합하다 (To be suitable / 適している / Phù hợp)

○ 욕심 (Greed / 欲 / Lòng tham)

○ 임기 (Term of office / 任期 / Nhiệm kỳ)

○ 치러지다 (To be held / 行われる / Được tổ chức)

○ 인물 (Figure / 人物 / Nhân vật)

○ 민주주의 (Democracy / 民主主義 / Nền dân chủ)

○ 짓밟다 (To trample / 踏みにじる / Chà đạp)

○ 평가 (Evaluation / 評価 / Sự đánh giá)

○ 갈리다 (To be divided / 分かれる / Trái chiều)

○ 여당 (Ruling party / 与党 / Đảng cầm quyền)

○ 야당 (Opposition party / 野党 / Đảng đối lập)

○ 거세다 (To be fierce / 激しい / Mãnh liệt)

○ 막아서다 (To block / 立ちふさがる / Chặn lại)

○ 몰래 (Secretly / こっそり / Lén lút)

○ 아슬아슬하다 (To be by a narrow margin / きわどい / Sát sao)

○ 해산하다 (To dissolve / 解散する / Giải tán)

○ 통제하다 (To control / 統制する / Kiểm soát)

○ 낡다 (To be old / 古い / Cũ kỹ)

○ 기구 (Organization / 機構 / Tổ chức)

○ 채워지다 (To be filled / 埋められる / Được lấp đầy)

○ 추천하다 (To recommend / 推薦する / Đề cử)

○ 임명하다 (To appoint / 任命する / Bổ nhiệm)

○ 입법부 (Legislature / 立法府 / Cơ quan lập pháp)

○ 사법부 (Judiciary / 司法府 / Cơ quan tư pháp)

○ 행정부 (Executive branch / 行政府 / Cơ quan hành pháp)

○ 판단하다 (To judge / 判断する / Phán đoán)

○ 정지시키다 (To suspend / 停止させる / Đình chỉ)

○ 살해되다 (To be killed / 殺害される / Bị sát hại)

2. 1987년 체제의 탄생

○ 요구하다 (To demand / 要求する / Yêu cầu)

○ 시위 (Protest / デモ / Biểu tình)

○ 벌어지다 (To break out / 起こる / Diễn ra)

○ 이끌다 (To lead / 率いる / Dẫn dắt)

○ 참여하다 (To participate / 参加する / Tham gia)

○ 규모 (Scale / 規模 / Quy mô)

○ 항쟁 (Uprising / 抗争 / Cuộc đấu tranh)

○ 회복하다 (To restore / 回復する / Khôi phục)

○ 발표하다 (To announce / 発表する / Công bố)

○ 체제 (System / 体制 / Thể chế)

○ 핵심 (Core / 核心 / Cốt lõi)

○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 憲法裁判所 / Tòa án Hiến pháp)

○ 어긋나다 (To go against / 反する / Đi ngược lại)

○ 기관 (Institution / 機関 / Cơ quan)

○ 수단 (Means / 手段 / Phương tiện)

○ 권한 (Authority / 権限 / Quyền hạn)

○ 사라지다 (To disappear / 消える / Biến mất)

○ 대법원장 (Chief Justice / 最高裁判所長官 / Chánh án Tòa án Tối cao)

○ 후보 (Candidate / 候補 / Ứng viên)

○ 예산을 짜다 (To draw up a budget / 予算を組む / Lập ngân sách)

○ 깎다 (To cut down / 削る / Cắt giảm)

○ 항목 (Item / 項目 / Hạng mục)

○ 동의하다 (To agree / 同意する / Đồng ý)

○ 민주적 (Democratic / 民主的 / Mang tính dân chủ)

○ 균형 (Balance / 均衡 / Sự cân bằng)

○ 깨지다 (To be broken / 崩れる / Bị phá vỡ)

○ 속하다 (To belong / 属する / Thuộc về)

○ 차지하다 (To occupy / 占める / Chiếm)

○ 여소야대 (Divided government / ねじれ国会 / Đảng cầm quyền thiểu số)

○ 눈치를 보다 (To be wary of someone's reaction / 顔色をうかがう / Dè chừng)

○ 발생하다 (To occur / 発生する / Phát sinh)

○ 넘어서다 (To exceed / 超える / Vượt quá)

○ 존중 (Respect / 尊重 / Sự tôn trọng)

○ 예의 (Courtesy / 礼儀 / Lễ nghĩa)

○ 화합하다 (To harmonize / 融和する / Hòa hợp)

○ 분위기 (Atmosphere / 雰囲気 / Bầu không kh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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